작성일 : 23-08-02 14:33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계속되는 ‘살인 예고’…협박죄 처벌은 글쎄
 글쓴이 : 행복이 (203.♡.31.220)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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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 위주 대응이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친다. 공공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맞추도록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 등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