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용혜인 “집시법 개정안, 위헌소지” 반대…국민의힘과 민주당, 표결없이 ‘짬짜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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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222.♡.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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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꾸롱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법안”이라며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다며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
작성일 : 22-12-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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