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0 05:26
유튜브 구독자 구입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한지 살펴보니
 글쓴이 : 행복이 (182.♡.1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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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행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 남성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다른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에게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살인예비죄 성립 위해선 ‘구체적인 준비행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