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27 21:59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
|
 |
|
글쓴이 :
행복이 (49.♡.69.215)
 조회 : 0
|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