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1 02:59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 쟁점은···대통령처럼? 덜 엄격한 잣대?
 글쓴이 : 행복이 (113.♡.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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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보다 장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낮은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의 기준도 낮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