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9 02:45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선관위, 국민의힘 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에 ‘허위사실공표’
 글쓴이 : 행복이 (121.♡.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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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