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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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살인예고 글 게시 처벌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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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3.♡.145.212)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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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9일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