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2 20: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업이야, 사직이야?”···의료대란 ‘초읽기’ 법적 쟁점 따져보니
 글쓴이 : 행복이 (183.♡.13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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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단 방침을 밝힌 전국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쟁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과거부터 파업, 휴업, 사직 등 집단행동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은 위법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논란, 2020년 의료정책 반대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마다 이들에게 파업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3권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인정되면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참여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공의 등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노동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공의협회·의사협회를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파업의 목적도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집단행동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이 명시적으로 ‘파업’이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법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지난 정부 때만 해도 의사들은 집단휴업과 파업이라는 용어를 섞어 썼다면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파업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에서도 강한 조치를 시사하니 조금이라도 논란을 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휴진을 넘어 사직을 택한 것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을 피할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직한 이상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이든 ‘진료 거부’ 행위로 인정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 의료법이 단서로 두는 ‘정당한 사유’가 주요 쟁점이 가능성이 크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란 본인이 아팠다거나 중차대한 일신상 사유가 있는 등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는 집단 진료 거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집단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 등 부수적 쟁점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자기 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자와 같이 민사상 책임이 따랐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과 실무간 괴리가 있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 수는 그간 꾸준히 늘어 2022년 3920건에 달한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별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불편도 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바꿀 때 인근 카센터에서 별도 절차없이 고정장치만 구입해 번호판을 달면 된다. 봉인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 등 규제도 모두 사라진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그간 국민이 부담한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시운행 차량 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별도로 부착하도록 만든 규제도 사라진다. 그간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만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허가증을 유리창에 부착하도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많았던 점을 고친 것이다.
총선에서 정당 공천제도가 도입된 건 70년 전이다. 1954년 3대 총선 당시 자유당은 대의원 투표, 시도당 평가, 중앙당 심사를 종합한 최고득점자를 공천하려고 했다. 뜻대로 되진 않았다. 당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공천자가 뒤바뀌었고, ‘원조 상향식’ 공천은 흐지부지됐다.
요즘 정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부적격 기준을 내놓는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신청조차 말라는 것이다. 그 후 당이 추구하는 이념·가치에 부합하는지, 이를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혼합된다. 정당마다 공정한 기준과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공천은 특정 계파의 세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기 일쑤였고, 그래서 매번 ‘내전’을 겪었다.
농사로 치면, 공천은 씨를 뿌리는 단계다. 유권자들은 공천 상황을 주시하며 투표할 정당과 후보를 준비한다. 공천 파동을 겪은 정당은 심판을 받았다. 진박(진짜 박근혜) 감별사들이 활개친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이 그랬다. 그렇다면 어떤 공천이 유권자들의 호감과 반감을 사게 될까.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공천의 세 요소로 ‘NBA’를 제시했다. NBA는 잡음(Noise), 균형(Balance), 깜짝(Amazing)의 영문 첫 글자 조합이다. 공천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당내 계파별·직능별·출신별·세대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국민 시선을 잡아챌 깜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벤트나 스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N’의 측면에선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엉망이라고 평가했다. NBA 종합평가에선 양당 모두 ‘평균 이하’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 하위 20%’에 다수 포함된 비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불공정 공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결과에 대놓고 반발하는 이가 많지 않다. 아직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도 클 것이다. 조용하지만 혁신과 세대교체를 보여줄 인재 발탁도 없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유권자들이 매기는 공천 성적표는 4월10일에 공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