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09 10:14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손님이 직접 담배 만들어가는 가게 운영…대법 “담배제조로 처벌 안 돼”
|
 |
|
글쓴이 :
행복이 (182.♡.111.108)
 조회 : 0
|
|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매장에 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한 행위는 담배사업법이 금지한 ‘담배 제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담배제조업을 허가받거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2017년 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