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06 17:45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학생부 기재기간 최장 10년” 학폭 전력자 제재 강화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83.♡.1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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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연루 사건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 이후 학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해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철저히 기록하고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입과 연관시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범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교육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