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02 02:56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준강간 미수 사건’ 무죄…“가해자 중심적 사고”
 글쓴이 : 행복이 (27.♡.94.30)
조회 : 7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은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