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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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낙태죄 폐지됐지만…의료 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한 ‘임신중지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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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22.3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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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낙태죄’가 폐지된 지 곧 4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임신중지는 범죄 굴레를 벗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임신중지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는 주요 통로는 여전히 인터넷 검색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들쭉날쭉이고,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도 국내에선 정식으로 구할 수 없다.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도 안됐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