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0 08:27
대만, 라이칭더 정부 20일 출범…중국 압박 격랑 속 항해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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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이끄는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강경한 독립·친미 성향으로 평가받는 라이 총통은 안팎의 난제를 안고 출발한다. 중국이 그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내부 현안도 산적해 있다. 대만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현상 유지와 안정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만 중앙통신과 자유시보,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는 취임식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인스타 팔로워 라이 총통이 취임사를 통해 양안 간 현상 유지를 다짐하고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 총통이 쌓은 기본을 계승해 안정적이고 착실한 접근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만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란 점과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적 위치’를 강조해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가한 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독립을 이어간다는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중국이 라이 총통의 취임사에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스타 팔로워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양안 합의)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내지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표현이 들어간다면 중국이 라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 차기 총통은 지난 1월 당선 이후 중국 측에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92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대만 국민당하고만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만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16일 대만 지역의 새 지도자는 평화 발전인가 아니면 대립인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 측이 원하는 내용이 취임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정부의 외교·안보진용 주요 인사는 대부분 차이잉원 정부 시절 각료들이 자리만 바꾸거나 유임됐다. 이들 대부분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대중 강경파이다.
라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과 대만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해상민병대’로 추정되는 중국 정부 소속 선박과 해경선 12척은 지난 9일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 부근 금지·제한 수역에서 시위성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대만이 대만해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외신을 인용하며 중국 측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보도했다.
대만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와 미사일 등이 동원된 실사격 훈련을 했다. 보훙후이 대만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앞서 지난 8일 중국이 라이 총통의 취임식 날 군사 행동에 돌입할 것에 대비해 군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여론은 산적한 내부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민진당은 입법원(국회) 의석수(51석)가 국민당(52석)에 밀린다. 국민당은 또 지난달 13일 보궐 지방선거가 치러진 6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장기화된 고물가에 낮은 임금, 높은 주거비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이다. 대만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로 14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17일 입법원에서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다 의원 간 난투극이 벌어져 재논의하기로 한 사태도 라이 총통의 리더십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51개국 인스타 팔로워 대표단과 외빈 500여명이 참석한다. 대만과 수교한 12개국 중 파라과이 등 8개국이 정상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은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일본은 초당적 친대만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 의원간담회’가 30명의 의원 보낼 계획이다.
한국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이은호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와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