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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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 검찰권 강화한 수사준칙 개정, ‘검찰국가’ 역주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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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82.♡.121.91)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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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한 걸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줄어든 검찰 권한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수사준칙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시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재...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