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3 23:2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영입···“윤석열 사이비 검찰정권 끝장낼 것”
 글쓴이 : 행복이 (1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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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본인을 ‘진짜 검사’라 칭하며 윤석열 사이비 검찰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검찰 출신 영입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영입인재 26호로 이 전 지검장을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윤 대통령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한 대표 반윤 인사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도 해 친문 인사로도 꼽힌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사이비 검찰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검찰정권을 청산하는 데 이성윤이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유능한 외과의사가 그렇듯 윤석열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눈에는 도려내야 할 검찰조직의 환부가 훤히 보인다며 여기 진짜 검사 이성윤이 있다. 이성윤이 윤석열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 199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직했다. 청주지검, 전주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30여년 간 검찰에 몸 담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지난달 사직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전북 전주을 지역에 출마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주을에서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5인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주는 제 꿈을 키워주고 저를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이라며 정해진 건 없지만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는 게 당원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영입인재 27호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독재 아래서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되어 12·12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동아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일본과의 대화 의향을 시사하자 미국 정부는 ‘어떤 종류의 관여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들인 한·미·일 3국 대북 공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원론적인 지지에 가까웠다.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와 대화 생각이 없다는 북한이 일본에는 열려 있다고 한 것은 다분히 3자 간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선 일말의 경계심마저 묻어났다. 외교부는 북·일 접촉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김여정 담화가 전날 한·쿠바 수교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북·일 정상이 마주 앉기까지는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 납치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해법에서 양측의 간극은 매우 크다. 일본 입장에서도 대북 제재와 북·러 군사협력이라는 국제안보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북·일 대화 국면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로 한·일이 정상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3국 채널도 수시로 가동되고 있으니 이전보다는 소통이 원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협상과 대북 접촉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아무리 관계가 가까운 국가라도 다 공유하다가는 될 일도 그르친다는 게 외교 접촉의 이치라고 말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일본에 남측에는 진행 상황을 발설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쿠바의 비밀 유지 요청을 수용해 수교 발표 12시간 전에야 미국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물론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당장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물꼬를 틀 가능성은 낮다. 조 바이든 정부의 신경은 온통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쏠려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상황은 급변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트럼프의 미국’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일부 핵 폐기 또는 동결을 대가로 한 ‘직거래’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짐 싸는 교민이 늘어가는 이유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처방전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걸까. 북핵 위협을 이유로 반격능력 보유에 매달린 일본조차 물밑에서는 대북 외교를 모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이다. 지지율이 바닥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내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일본은 다각도 접근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 ‘한·미·일 공조’만 부르짖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관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혔고,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이뤄내기 위한 한국의 포괄적 대북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몸값을 키운 북한이 한국은 빼고 일본, 미국하고만 담판을 벌이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일축할 수 있나.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큼은 한반도 안보 관련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임무를 다하고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