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3 17:22
“계약? 그게 뭐죠”···책은 정의를 말하지만, 출판노동은 아니다
 글쓴이 : 행복이 (49.♡.9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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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이 그나마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연 소득은 2500만원이거나 못 미칠 때가 많아요. 대필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병원 이외에 별도의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대필작가 A씨)
마감 다가올 때 ‘1970~1980년대 미싱사들이 이런 기분으로 일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많이 투입돼있고 저임금에, 높은 노동강도에, 근무시간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림작가 B씨)
출판 외주노동자 절반 가량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고강도 노동도 심각했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펴낸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출판 외주노동자 47.8%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계약이 아예 없이 일을 한 경우가 26.3%였고, 구두계약이 21.5%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지난해 9~11월 출판 외주노동자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다 보니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당 처우 경험을 5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터무니없는 단가 제시’가 5점 만점에 3.22점으로 가장 높았고, ‘높은 난이도의 작업 요구’가 3.21점, ‘저작권 양도’가 3.19점,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가 3.12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의 57.5%는 작업 단가가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1년간 총 보수가 1000만~2000만원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0.3%로 가장 많았고 2000만~3000만원 미만 16.6%, 500만~1000만원 미만 15.9%, 200만원 미만 15.5% 등이었다. 출판 외주 작업을 통한 수입이 생계유지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의 66.4%였다.
일감도 불안정했다. 최근 1년간 ‘일감이 떨어진 적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4분의 1(25.1%)에 그쳤다. 일하고 싶었으나 일감이 없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고, 3개월~6개월 미만이 24.6%였다. 생계를 위해 출판 외 구직활동의 경험을 했다는 이들도 44.4%에 이르렀다.
사회보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응답자 중 전신 피로를 경험하는 이들은 68.3%, 정신 건강 문제 60.3%, 두통 및 눈의 피로 48.4%였다. 이 같은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301명 중 59.1%(중복 응답)는 ‘산재보험 처리나 업체 보상 없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했다. 2021년부터 출판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됐지만 가입률은 7.4%에 그쳤다.
응답자 56.9%는 출판 외주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를 5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직업의 불안정’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적은 보수’가 3.93점, ‘일감의 감소’가 3.75점 등이었다. 이직 의향이 있는 이들 중 62.6%는 출판 업계를 떠나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려 했다.
책임연구자인 장안식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로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임금을 산출해 낮은 단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