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3 23:48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글쓴이 : 행복이 (115.♡.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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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외에 보건의료 위기로 재난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것과 달리, 중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설치되므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대응을 지휘한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가동 수준을 최대한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을 통제하는 광역응급상황실도 오는 3월 초 4개 권역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 빼고는 비대면 진료 제한들이 다 풀린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94곳에 소속된 전공의 중 78.5%를 차지하는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된 전공의 수는 7863명(69.4%)이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날까지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병원 100곳 중 6곳이 자료 부실 제출로 이날 집계에서 제외된 탓에 단순 수치상으로는 집계 수치가 줄었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피해사례가 40건 접수되면서 누적 피해사례는 모두 189건으로 늘었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중대본 설치 및 재난경보단계 격상,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특히 의협이 전부터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비대면 진료 확대를 두고 비판이 집중됐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확대대표자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 향후 행동 방향을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는 주말이 사태의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비대위는 해당 투표가 집단행동 개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이 아니며, 비대위 차원의 행동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중대 결정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례회동을 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대책을 공개했다.
한 총리는 대책으로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에 재표결을 하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 향방과 40일 뒤 치러질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 특검 정국이 다시 열리게 됐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든 제도다. 여론조사에서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다수 시민이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사건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것과 천양지차다. 김 여사가 검찰을 틀어쥔 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도 이러했겠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랴부랴 강제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추천권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이유로 쌍특검법에 반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 법에 비슷한 조항을 담았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게 문제라면 총선 뒤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법도 한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나 선택적 공정, 남에게만 엄격한 공정, 성역이 있는 공정은 가짜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를 놓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어정쩡한 말만 두 달째 반복하고 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