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5 01:5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
 글쓴이 : 행복이 (115.♡.4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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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와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영업해온 한강변 매점들이 6년간 소송 끝에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컨소시엄 2곳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6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개 매장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평가액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서울시와 8년 운영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으나 그후로도 1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한다며 변상금을 내도 영업을 계속하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가 좋은 한강변 매장은 성수기에 점포 한 곳당 매출 월 5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가 퇴거명령이나 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조치에 돌입해도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등으로 맞서며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컨소시엄에 대해 2017년, 2018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끝까지 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흔 넘어 가족 생계 책임지기도…노후 사회보장 빈약도 영향질 낮은 단순 노무직 많지만 65~79세 절반 이상 일하고 싶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폴리염화비닐(PVC) 도매업을 하는 A씨(75)는 여든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한 명 있는 아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탓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A씨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가계를 꾸려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자영업을 하던 A씨는 나이가 들면서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도매업 일을 새로 구해 매주 6일씩 일터로 나선다.
국내 70세 이상 고령층 넷 중 한 명은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도 금전적 압박 탓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 취업자는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631만4000명) 중 취업자 수는 155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24.5%였다.
70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돈을 벌기 위해 ‘주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75세 이상 연령대 고용률은 18.8%였다. 취업자 수는 7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65만4000명) 대비 10만명 넘게 늘었다.
70대 이상 취업자 수는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139만1000명)과 비교하면 11.4%(15만9000명) 증가했다. 2022년(16.7%)과 2023년(13.6%)에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0%를 훌쩍 넘겼다. 2018년만 해도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85만300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화 추세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이들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시행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5∼79세 고령층 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55.7%였는데, 이들 중 52.2%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38.0%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어업·임업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30%가 이 산업에서 일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7.6%) 등의 순이었다..
직업 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42.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수원시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