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8 22:13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지역별 거점 미리 파악”
 글쓴이 : 행복이 (121.♡.11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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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29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밤부터 3월1일 새벽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서 실시된다. 출몰 예상지역은 기존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경찰 단속은 해당 지역에서 초기 집결 단계부터 개입해 사전 예방과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지역별로 주로 모이는 거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전에 분석한 상습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미리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오토바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동·집결 시간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공동위험행위를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주로 이륜차를 타는 폭주족은 단속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추적을 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면허·음주·번호판 가림·난폭운전 등을 주로 단속한다. 면밀한 증거 분석이 필요한 공동위험행위나 도주 폭주족에 대해서는 휴대용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으로 채증해 계속 추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로 국경일에 단체로 모여 폭주를 벌이던 폭주족은 2000년대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이후 단속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근년 들어 폭주족들이 다시 도로 위에 등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28일 야간부터 3월1일 새벽까지 벌인 삼일절 특별단속에서 공동위험행위 18건 등 모두 231건을 적발했다. 서울에서만 10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광복절 기간에도 공동위험행위 6건 포함 총 708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하반기 출시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한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인데, 구체성·강제성이 떨어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은 빠져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가 있는 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에 ETF를 출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주주 환원으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가 대상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장사 2400여곳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계획을 올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오는 5월에 2차 세미나를 연 후 상반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지원방안에는 매년 5월에 10여개사에 ‘기업 밸류업’ 표창을 주고 모범납세자 선정 등 5종 세정지원을 우대하는 내용만 담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올 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참여는 기업 자율인 만큼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없는 게 특징이라면서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가치가 높아진 기업이 많아지면 따라오는 곳이 많아질 것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 희망 듬뿍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청주시는 청소년들이 문화, 동아리, 학습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나선다. 현재 청주시는 상당구에 2곳, 흥덕구에 1곳, 청원구에 1곳 등 총 4곳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를 2028년까지 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원구 성화동 일원에 사업비 82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377㎡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다. 오는 5월 준공이 목표다. 청소년 인구가 많은 청원구 오창읍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다. 사업비 65억원을 들여 2028년에 건립할 계획이다. 상당구 수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상당 청소년문화의집은 금천동으로 신축·이전한다.
청주시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3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청소년 상담실 ‘나너유’를 내달부터 운영하고, 위기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검사,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과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청소년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고 청소년 인턴제(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 코딩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