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08 14:59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과징금 피하려 폐업 후 개업?…법원, 의사들 꼼수 막았다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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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위법이 적발돼 병원을 폐업했다면 새로 열더라도 병원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들이 폐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내과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복지부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허위 부당청구 등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