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6 10:58
원희룡, 이재명과 맞대결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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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총선 맞대결이 확정되자 이 대표에 대한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계양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을 계양을에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은 이날 계양을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공천을 확정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이 대표는 2022년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을에서) 지난 25년간 민주당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의 발전은 더뎠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범죄혐의자를 공천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라며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축구대표팀 감독 사례에 빗대면서 계양은 변해야 발전한다. 분명히 변할 것이고 원희룡은 진짜 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창구 가입을 했든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했든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품간 수수료도 차이가 크지 않고, 이런 방식은 5대 은행 어딜가도 똑같다. 그간 은행들이 별도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실비 손실분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영업 행위로 보고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분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은행이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활 때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 은행 창구 이용이든 모바일 가입이든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었다.
5대 시중은행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은 1.4%, 변동은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하나은행은 0.7%로 동일하고,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 모두 고정금리 수수료가 변동보다 0.1%포인트 높다.
5대 시중은행이 이러한 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난해 기준 2287억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을 고정금리로 대환활 때 수수료도 일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가 어느정도 낮아질지는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은행에 따라 비용 산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돼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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