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2 19:15
서울 양재2동·상도동 등 모아타운 5곳 신규 선정
 글쓴이 : 행복이 (115.♡.2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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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소규모 재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모아타운 공모를 수시신청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과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내 2곳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노후 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분포해 있고, 주차난과 기반시설 열악 등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상도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79 일대 사업지는 4만9155㎡ 넓이로, 국사봉이 인접해 있어 대규모 정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모아타운 추진에 주민 60%가 동의하며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7만5254㎡ 지역이다. 건축물 노후도가 86%, 반지하주택 비율이 75%로 조사됐다.
면목2동 139-52 일원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7만868㎡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79%, 반지하주택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양재2동 374와 382 일대는 각각 6만1289㎡, 6만8804㎡ 사업지로 지난해 모아타운 선정 때 조건부 보류된 바 있다. 구역 내 일부 주택 노후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정 경계를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폭 확충이 조건으로 부여됐다.
신규 선정된 5곳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오는 22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양재2동 2곳은 지난해 모아타운 신청 당시 8월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 바 있다. 대상지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한다.
성북구 보문6동 400 일대와 하월곡동 40-107 일대, 강북구 수유동 392-9 지역은 주민 반대율이 높거나 구역계 재조정 및 다른 재정비사업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에 선정되지 않았다.
주민이 다른 정비사업을 원한다는 이유로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은 지역 주민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선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은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및 출근거부 행렬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공의 사직·출근 거부 사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내고 오는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 명령은 말 그대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령한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 59조2항)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