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5 09:4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
 글쓴이 : 행복이 (121.♡.1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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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떠들썩하게 시작한 감사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가 유착한 ‘산재 카르텔’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에 허깨비를 그려놓고 시작한 감사였던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2022~2023년 부정수급 486건(113억2500만원)을 적발했다고 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의 0.3%, 보험급여 지출액(7조2849억원)의 0.15% 수준이다. 비위 행태도 사무장 노무법인, 브로커 개입 등 익히 알려진 것이다. 병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환자’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산재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나이롱환자이고, 산재보상 업무 종사자들이 비리 집단이라도 되는 양 몰아갔다.
배경은 쉬이 짐작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개선TF에서 손질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정의 원칙’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추정의 원칙’은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감사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수급과 아무 상관도 없는 ‘추정의 원칙’ 문제를 슬쩍 끼워넣었다. ‘추정의 원칙’ 축소·폐지는 재계의 요구다. 산재보험제도를 친기업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여론몰이용 감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보험을 놓고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조사해 부정수급자 218명(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의 삭감·폐지 등을 추진 중이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해 고용보험 개악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망치를 뛰어넘으면서 AI 관련 증시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가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56.87포인트(1.18%) 오른 39,069.11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5.23포인트(2.11%) 오른 5,087.03으로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 기록을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6% 오른 16,057.44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6,000선을 넘겼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이날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장중 39,156.97을 기록한 뒤 일부 조정을 거쳐 전장 대비 2.19% 오른 39,098.68로 장을 마쳤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장중 18,881.77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전장 대비 0.94% 오른 18,852.78로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 주가는 22일 1.62% 올랐다.
유럽 증시에서는 스톡스 600 지수(+0.82%)를 비롯해 독일 DAX 지수(+1.47%)와 프랑스 CAC40 지수(+1.27%) 등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스톡스 기술주 지수는 올해 들어 12.4% 올랐으며 2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벤 레이츠 멜리우스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엔비디아가 ‘후광 효과’를 주도하고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21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증시 랠리에 불을 붙였다. 엔비디아는 2023년 회계연도 4분기(1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65% 급증한 221억 달러(29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2일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16.40% 급등하며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올라섰다.
페퍼스톤의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웨스턴은 엔비디아 효과는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며 3~5% 하락할 것으로 불길하게 보였던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면서 3월18일 엔비디아가 신제품과 혁신에 관한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GTC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 행사에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달러화 예금이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외국환은행의 지난달 말 거주자외화예금은 981억달러로 전월보다 5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지난달 말 804억달러(비중 82.0%)로 한 달 전보다 53억9000만달러 줄었다.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91억9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2일 1289.4월에서 18일 1343.2원까지 올랐다가 31일 1330.6원으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달러화 확보 유인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화로 표시한 엔화 예금은 지난해 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7억달러에서 지난달 94억달러(9.6%)로 3억달러 줄었는데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이 141.28엔에서 147.54엔으로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150엔을 돌파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일시 예치 등으로 58억달러에서 58억9000만달러(6.0%)로 소폭 늘었다.
지난달 말 주체별 거주자외화예금은 기업이 828억7000만달러, 개인이 152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 각각 53억9000만달러와 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