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03 17:38
스레드 팔로워 구매 참여연대 ‘대검 예규 공개’ 소송 제기…“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적법성 따져봐야”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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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예규 전문을 검토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2일 대검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예규 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