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4 17:46
통신사 ‘위약금 대납’ 부활…번호이동 전쟁 다시 불붙나
 글쓴이 : 행복이 (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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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위약금을 지원금 형태로 대납해 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고시 내용이 마련되면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된 시행령에는 ‘이용자 전환비용’이 적시됐는데, 전환비용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간 이용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에 나서겠지만 선택약정제 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도 태워야 하는 만큼 과거처럼 공격적인 경쟁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방통위 의결, 법제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공천이라는 ‘킬러 문항’으로 난항에 빠졌다. 물갈이된 현역 의원과 경선 배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지금까지처럼 큰 파열음 없이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현역의원 하위 평가 하위 10%로 분류된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 컷오프를 개별 통보했다. 공천 심사 후 처음으로 출마가 좌절된 현역 지역구 의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원래 대상은 7명인데 당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지역구를 옮긴 의원도 있어 실제 규모는 7명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된 의원들에게는 이준석 신당의 개혁신당이 영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컷오프 대상자로 거론된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 민의를 간과한 과오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라며 경선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탈당 여부엔 아직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았다)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의정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공천이란 시험의 쉬운 문제는 먼저 다 풀었고, 이제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킬러 문항’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단수추천 3곳, 우선추천 4곳, 경선 13곳 등 총 20개 지역구의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가급적 현역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기조가 이어졌다. 대구 동구을(현역 강대식 의원)과 수성을(이인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노용호)과 춘천·철원·화천·양구을(한기호)이 경선에 포함됐다. 서울 강남을에서 지역구 이동을 수용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현아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문제될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이철규 공관위원)는 평가와 함께 경기 고양정에 단수공천됐다. 최근 영입된 EBSi 영어 강사 김효은(레이나)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경기 오산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84곳(73%)의 공천 심사를 마쳤는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울 강남·서초에서는 아직 서초갑(조은희 의원 단수공천)을 제외한 4곳이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갑 현역인 태영호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 단수공천을 받아 떠났고, 서울 강남을에 박 전 장관과 함께 지원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 이동설이 나온다. 그 빈 자리에 국민이 공감할 유능한 인사를 전략공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7곳이 공천 방식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에서 동갑(현역 류성걸 의원), 북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이, 경북에서 구미을(김영식), 경산(윤두현), 안동·예천(김형동), 영주·영양·봉화·울진(박형수)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한 의원은 단수공천 안 받아도 좋으니 경선이라도 결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감점 대상이 된 의원들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운명도 안개 속이다. 권 의원은 경선을 하면 동일 지역 3선과 탈당 경력으로 중복 감점을 안고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과 겨뤄야 한다. 권 의원은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돌아온 전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의 단수·우선 공천에 대한 반발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은 영남 지역 경선 배제된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이 여의도 당사를 찾아 평가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라. 결정 근거를 밝히라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이승만은 미·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립은 불가능하므로 무력투쟁은 쓸모없다고 여겼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서구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 미국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고, 윤봉길·이봉창 의거가 일본의 탄압만 초래할 것이라는 항의서한을 임시정부에 보냈다.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안온한 미국 땅에 줄곧 머물렀던 이승만은 전 가산을 처분한 뒤 간도 땅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회영이나 홍범도·김좌진, 의열단의 시련을 알 턱이 없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돼 독립운동에 합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지에 잠깐 체류했을 뿐, ‘나는 외교를 할 테니 독립투쟁은 알아서들 하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주로 해온 것은 청원 외교였다. 1920년 미국 사회에서 아일랜드 독립투쟁에 관심이 커지자 이승만은 아일랜드 독립 결의안에 편승해 한국도 독립시켜달라고 미 의회에 청원했으나 부결됐다. 생소한 아시아의 식민지 한국이 1916년 ‘부활절 봉기’로 시작해 처절한 독립전쟁으로 영국을 압박해온 아일랜드와 동렬로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1921~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려던 계획도 참가국들에 의해 묵살됐다. 1919년 3·1운동 직전에는 ‘해방 후 신탁통치안’처럼 조선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자는 청원서를 미국 국무부에 보냈다. 독립운동 노선뿐 아니라 재정권을 둘러싼 갈등과 불화로 이승만은 1925년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됐다.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 충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승인’ 외교를 위해 이승만을 복권시켰으나 그는 되레 임정의 뒤통수를 쳤다. 샌프란시스코 회담(1945년 4~6월) 기간 이승만은 ‘미국과 영국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을 소련의 세력권에 양도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연합국 주축인 미국과 소련을 싸잡아 공격하고, 중국 국민당 핵심인사 쑹쯔원이 한국과 만주를 소련에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가 해방정국에서 임정을 인정하지 않은 데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원맨쇼’로 이승만은 미국 군부 내 반소·반공 세력의 주목을 받았고, 그 대표 격인 맥아더의 도움으로 조기 귀국해 ‘하루가 다른’ 해방정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 이승만이 손잡은 한민당 친일세력들은 권력기관을 장악해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을 뜯어고치며 12년간 절대권력을 휘두른 것이나 반민특위 해산,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이승만의 악업은 다 열거하기 힘들다. 그나마 공적이라고 할 농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도 그의 수많은 과오들을 덮을 수는 없다.
현 집권세력과 이승만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세력을 용납지 않는 아집과 독선은 그와 판박이다. ‘운동권 청산’을 내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독립투쟁을 멸시한 이승만은 심리적 연결점이 엿보인다.
백번 양보해 이승만을 인정하려면, 선열들의 투쟁이 독립의 밑거름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의거에 감동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태를 보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쟁이 ‘빌드업’되고 있는 한반도
윤 대통령 자체가 외교의 리스크다
메가시티보다 지역정당이 우선이다
최근 개봉된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며 역사적 평가가 끝난 그를 다시 세우려는 보수우익들의 안간힘에 경악했다. 다큐는 이승만이 한국전쟁 직후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을 지켜달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CIA가 감청한 라디오 연설문을 공개한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대전으로 피란한 이승만의 방송 연설문은 모든 시민이 (중략)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맺는다. 방송을 들은 국민 상당수가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고 피란 보따리를 풀었을 것이다. 다큐에는 심지어 ‘1959년 재일동포 북송사업 등 국제정세 변화가 이승만의 대통령 4선 도전의 계기가 됐다’는 견강부회도 등장한다.
이승만 집권기간 추종자들은 남산과 각지에 동상을 만들었으나, 4·19 직후 시민들은 동상을 부순 뒤 목에 끈을 묶고 끌고 다녔다. 이것이 당대 국민들이 내린 평가였고, 학계가 축적한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다. 그를 다시 기리는 것은 독선과 반칙, 불의와 기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심어줄 뿐이다.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