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4 17:5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후대비 어려운 플랫폼노동자···국민연금 직장가입 논의해야”
 글쓴이 : 행복이 (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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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부담이 큰 탓에 노후대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업장가입 형태로 보장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되지 않는 탓에 이들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 말 특고·플랫폼노동자의 63.1%가 지역가입자였다. 사업장가입자는 27.8%에 불과하다.
이조차 해당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사업장가입을 한 경우가 반영돼있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1월28일~12월10일 특고·플랫폼노동자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3%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59.6%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입자도 87.8%는 지역가입자라고 응답했다.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특고노동자는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국민연금 100%를 자신이 납부한다며 미가입과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입구조 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이라고 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플랫폼 사측이 보수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라며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차례 법안소위 논의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3년 종합운영계획에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써놓고도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 조속히 처리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밀실 공천’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이름을 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안 돌렸다’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4선 중진 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9일 현역 하위 20% 평가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 당 의원 전원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당대표와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공천에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2선으로 물러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젠 동작을에 전현희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 지역구에서는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이 의원이 추 전 장관 전략공천설에 항의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주말 전화를 걸었고, 이 대표는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온다. 2%포인트 (우세) 차이로 (경쟁이) 되겠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공식 기구가 부인하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에 이 대표가 영입한 인재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다. 서울 구로갑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4선)을 제외하고 영입인재 이용우 변호사의 경쟁력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역 진선미 의원(3선)과 함께 영입인재 김남희 변호사, 전현희 전 위원장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됐다.
인천 부평을에서는 비명계 현역 홍영표 의원(4선)을 빼고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친이재명(친명)계 이동주 의원(비례)을 넣은 후보자 적합도 조사가 이뤄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낸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영입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추 전 장관 3명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시행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당내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은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인가’ ‘사천 논란을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측근들과 부적격 후보자 공천배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이날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이 담긴 지라시가 돌았는데, 대부분은 비명계 의원이었다.
여론조사가 이뤄진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반발했다. 홍영표 의원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비선조직에서 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사천을 통해 공천하고 있다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를 두고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 22대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인데 흔들리고 있다며 이 상황을 주도한 사람들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공천 잡음을 틈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이날 지역구인 대전 중구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황 의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단수공천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유승종합건설 하청노동자 A씨(47)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10분쯤 스키드로더(소형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옹벽 밖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