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01 01:23
유튜브 구독자 구매 ‘주택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시민단체 “투기조장법”
 글쓴이 : 행복이 (49.♡.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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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투기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