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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6 06:19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제와 선처 없다”···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어떻게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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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 면허취소 사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사면허’에 대해 행정·사법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계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구제는 없다”는 입장인데다, 지난해 의료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7854명의 전공의들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7000여명에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