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09 13:45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대법, 변호사 ‘쌍방대리’ 기준 처음 제시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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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은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홍 회장과 한앤코를 쌍방대리한 것은 맞지만 양쪽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대리로 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김앤장 변호사들의 쌍방대리 문제는 남양유업 사건 상고심 심리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