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1 12:23
“500명 넘는 미국 아동, 일본으로 납치”…일 ‘공동친권’ 도입 앞두고 미 정치권 쓴소리
 글쓴이 : 행복이 (121.♡.18.123)
조회 : 11  
일본이 부부의 이혼 뒤 아이의 친권을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에 인정하는 ‘공동친권’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으로의 ‘자녀 납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뉴저지)은 최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미국 어린이들이 부모 중 한 명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됐으며, 이로 인해 나머지 한쪽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의원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지속적인 인권 위기라 강조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이 이혼 뒤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가 본인만 친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됐다. 이는 미국과 달리 공동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행태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에선 부모 한쪽의 일방적인 아동 납치로 양육권이 침해되면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를 원래의 거주국가로 보내 양육자를 결정토록 하지만, 일본에선 이 협약도 2014년에서야 발효됐다. 또 사각지대도 많아 실질적인 조치가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인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문제에 관한 서구 국가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해 2005년에는 연간 4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서구 국가에서의 결혼도 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일본으로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피가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같은 행태가 일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일종의 납치로 보는 서구에선 이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편이다. 크리스 의원은 일방적으로 납치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며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공개적인 헌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폭스뉴스의 질의에 미 당국과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선 최근 들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처럼 공동친권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모 양쪽의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