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5 16: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자금’ 논란에 국회 윤리심사 출석한 기시다... 현직 총리로 처음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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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솔선수범해 정치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자금 문제가 확인된 의원들의 협력조차 쉽지 않아 총리가 나서야 하는 자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최근 불거진 자민당 파벌들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이날 기시다 총리와 ‘니카이파’ 사무총장이었던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을 대상으로 정치윤리심사회를 열었다.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의원이 행위 규범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열리며,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등원 자숙’ 등을 권고한다. 처분에 강제성은 없으나, 현직 총리가 심사회에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질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로) 정치 불신을 일으킨 것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심사회에 스스로 참석한 취지에 대해서는 전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나의 결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심사회에서 의원실의 회계책임자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죄로 판명되면 해당 의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자신의 재임 중에는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를 열지 않을 것이란 언급도 내놨다. 다만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파벌(기시다파)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기에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의 이날 출석이 자민당의 의사 조율 능력 상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의원에서는 심사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비공개를 요구하는 자민당 내 아베파와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이 충돌해 심사회 개최가 미뤄진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참석해 아베파 5명의 참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이들은 의혹이 드러난 51명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자민당의 난국과 총리의 장악력 상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자민당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도쿄지검은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고, 자민당 6개 파벌 중 4개는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비자금 대응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도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겨울 전남 순천만을 찾아 월동한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개체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2023년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당시 일본에서 ‘피난’ 왔던 흑두루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순천만에서 월동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드론 촬영 판독 결과 순천만 내 흑두루미 잠자리에서 확인된 개체 수가 7238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 수치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 약 1만8000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철새이자 천연기념물 228호다. 러시아, 중국 북동부 등에서 남하해 한국, 일본에서 월동한다.
2022년 11월21일 9841마리의 많은 흑두루미가 확인됐다. 이는 당시 세계 최대 월동지인 일본 규슈 이즈미에서 AI를 피해 탈출한 개체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치였다. 당시 이즈미에서는 13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AI로 폐사한 바 있다.
이즈미에서는 보통 1만마리가량의 흑두루미가 월동해 왔지만 AI가 창궐하고, 떼죽음을 당하면서 7000~8000마리 수준으로 줄어들었었다. 순천만은 이즈미 다음으로 큰 월동지여서 당시 조류 전문가들은 흑두루미 종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AI가 창궐하기 이전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의 수는 3000~5000마리 정도였다. 순천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최대 3107마리, 2021년에는 3451마리, 2022년에는 5117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순천만에서 확인된 7238마리는 2022년에 비해 41.45%가량 급증한 수치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겨울 AI 때 순천만으로 넘어왔던 흑두루미들 가운데 일부가 일본 규슈 지역의 이즈미까지 넘어가지 않고, 순천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순천만의 흑두루미는 2015년 처음으로 1000마리를 넘어선 1410마리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725마리, 2017년 2167마리, 2018년 2502마리, 2019년 2701마리 등을 기록하다 2020년에는 3000마리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디올·탬버린즈 등 인기 매장이 자리한 골목에 다다르자 한 매장 밖으로 늘어선 줄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부터 3주간 운영되는 뷰티브랜드 ‘멜린앤게츠’의 팝업스토어(짧은 기간 운영되는 체험형 홍보 매장)다.
노란색 화장품 박스를 형상화한 포토부스에선 젊은이들이 사진 찍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생 이모씨(23)는 화장품을 직접 써볼 수 있고 여기서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일부러 팝업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연무장길은 ‘팝업의 성지’로 불린다. 매주 새로운 팝업이 들어서면서 매장은 빠르게 교체되고 골목 일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뀐다.
팝업 매장이 성수동의 젊은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그늘도 있다. 바로 임대료 문제다. 지난해 성수동 일대 상권 임대료는 1년새 30% 넘게 올랐다. 평당 수 천만원의 권리금이 붙는 것도 예사다.
성수동은 과거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즉 낮은 임대료로 장사하거나 거주했던 기존 원주민이 쫓겨나간 현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0년대 중반 성수동 서울숲길에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이때도 임대료가 크게 뛰었다. 당시 성동구청은 서울숲길을 포함한 성수1가2동 일대 25만9518㎡를 상권 보호구역, 일명 ‘지속가능발전구역’(발전구역)으로 정했다.
이곳에선 프랜차이즈 매장 입점이 일부 제한됐다. 이와 별도로 성동구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임대료 협상을 중재해 과도한 인상을 막았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겐 당근책도 줬다. 2017년 5월부터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올리는 건물주에게 신·증축시 20~3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21년 성동구가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상승률은 2.49%로 미체결 건물보다 0.36%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등 임대료 안정에 효과를 봤다.
한풀 꺾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진 건 최근 들어서다. 성동구가 지정한 발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에서 다시 임대료가 뛰기 시작했다. 연무장길 일대(성수2가3동)가 대표적인 곳이다. 3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성수2가3동의 평당 임대료는 3분기 기준 21만44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7618원)에 비해 1년여 만에 33% 올랐다. 이 곳에서 사무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8평 남짓한 사무실을 월세 150만원에 계약 맺었는데 올해 월세 300만원에 재계약 했다.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일대 상가 자리도 평당 수 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었다. 인근 중개사 B씨는 한때 권리금이 붙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평당 2000만~3000만원의 권리금이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임대료 상승 주범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팝업’을 꼽는다. 팝업은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고 다양한 물건을 전시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성수동은 바로 이 점에서 팝업에 제격이었다. 동네에 즐비한 공장 부지가 개조되면서 넓은 전시 공간이 탄생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팝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말엔 성수동에서 한 주간 50개 넘는 팝업이 열렸다. 연무장길에서 팝업을 운영중인 한 브랜드의 매니저는 유동인구가 많고 성수가 주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팝업을 열 공간은 부족한데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팝업 임대료는 일대 상가의 월 임대료를 훨씬 웃돌만큼 치솟았다. 1~2주의 단기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는 팝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 상승 폭에 제한이 없다. 인근 중개사는 팝업 임대료가 일주일 기준으로 10평에 500만원, 20평대는 1600만원대라며 좋은 곳은 7월까지 예약이 다 찬 상태라고 말했다.
오를대로 오른 단기 임대료가 전반적인 임대료 심리를 자극하면서 장기 임대료 상승도 견인했다. 중개사 C씨는 임대료가 뻥튀기 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그만큼 올리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끌어올린 데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오피스도 한 몫 했다. 성수동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부터 지식복합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성수가 젊은층이 많이 찾는 ‘핫플’로 떠오르면서 무신사를 비롯한 기업들 사옥도 들어섰다.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2021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연무장길 일대에 위치한 이마트 성수점의 토지와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인데 이어 지난해엔 서울숲역 인근에 위치한 메가박스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대지면적(3441㎡) 기준 평당 매입가만 2억3352만원에 달한다. 중개사 C씨는 크래프톤이 이마트 건물을 평당 1억9000만원에 사니까 집주인들이 같은 금액을 부르면서 그 금액이 호가가 됐다며 이로 인해 떠밀려나가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때 싼 임대료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카페와 매장들이 들어섰던 성수는 결국 임대료와 땅값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서 자본가와 법인들의 놀이터가 됐다. 중개사 D씨는 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강남 등에서 온 외지인과 법인들 뿐이라며 성수동은 이제 개인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일대에 터전을 이뤄온 수제화 매장 등 지역 업체들도 밀려나고 있다. 성수역 인근에서 30년 넘게 수제화 매장을 운영중인 이모씨(72)는 그나마 재수가 좋아 착한 집주인을 만나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피혁 업체와 구두 매장들은 건물주 채근에 못견디고 떠나 수제화거리에도 수제화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대부분 지역으로 발전구역을 확대했다. 성동구는 일대 상생협약과 이행협약의 체결을 늘리고 연구용역을 맡겨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생협약의 구속력이 없고 팝업 매장의 임대료를 제한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벼룩시장에 따르면 성수동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한인 환산보증금 9억원을 넘는 매물이 전체의 20.4%(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한다.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매물이 많다는 얘기다.
성동구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제 폐지, 관리비 공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발 협약인 상생협약에 구속력·이행력을 확보해 위반 시 제제를 가하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촉구 중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법안이 개정되면 임대료를 약간은 억누를 여지가 있지만 성수동은 시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며 임대료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수동의 특성을 살린 점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