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1 16: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장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앞두고 울산 지역사회 또 ‘시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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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앞두고 울산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통도사 등 불교계는 자연훼손을 내세워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역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24일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는 신불산·간월산 등 겨울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복합웰컴센터 앞 광장에서 ‘케이블카 반대’라는 구호를 외친 뒤 신불산에 올랐다.
박순길씨(48)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영남알프스의 경관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경씨(55)는 케이블카가 있으면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도 영남알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광도 활성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시도됐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 이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순걸 울주군수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케이블카 노선을 새로 선정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 중이다.
새 노선은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지구~신불산 억새평원 구간 2.47㎞이다. 이 노선은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등억온천지구~간월재 구간에서 더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영남알프스 ‘낙동정맥’의 생태보전축 구역에서는 벗어나 있다. 울주군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에 일정구역을 정해 탑승객들이 신불산·간월산·영축산 등 영남알프스 각 산봉우리 쪽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막는 폐쇄형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세진중공업을 사업자로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644억원의 민자를 들여 1시간당 최대 1500명이 탈수 있는 10인승 캐빈 50여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케이블카를 운영한 뒤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울주군은 3월 중 실시설계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평가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착공해 내년 말 케이블카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새 케이블카 노선이 신불산 공룡능선을 가로질러 설치되기 때문에 영남알프스 경관과 식생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을 폐쇄형으로 만든다고 해도 영남알프스 서쪽 경사면에 이미 운행 중인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처럼 시간이 지나면 등산객들이 규제구역을 벗어나 산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탑승객들은 영남알프스 사방을 둘러볼 수 없어 케이블카의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통도사 스님 등 불교계도 신불산 인근 영축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과 케이블카 거리가 가까워 스님들의 수행환경이 악화하고, 영축산 주변 희귀 동·식물 서식지도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울주군 지역발전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7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만큼 사업시행 가능성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대감이 크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원구역 내 구조물 설치사업의 1차적인 적절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려면 전략환경평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양해와 설득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돌봄은 나이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반면 광주형 돌봄은 이런 ‘선별·신청주의’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률안 역시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행 2년 차인 올해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성남 분당갑 전략공천을 받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29일 친명, 친문, 친노, 친DJ, 그리고 새로운 신인 모두가 힘을 모아 정권 심판의 대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의 당내 갈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해진 가운데 하나되는 민주당을 호소한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개혁신당 소속 류호정 전 의원과 맞붙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헌신하고 단결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갑 예비후보였던) 김지호, 권락용, 추승우 세 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낮은 자세로 지혜를 구하겠다며 하나 되는 민주당, 이제 분당갑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분당갑 전략공천을 받았다. 분당갑은 민주당의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분당갑 현역인 안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개혁신당에서 활동 중인 류 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사무총장에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동작을 출마를 권유했으나 이 전 사무총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 지역구인 분당을에선 현역 김병욱 의원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겨룬다.
이 전 사무총장은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힌다. 그는 고 노 전 대통령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강원도지사 및 3선 의원 출신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 전 사무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거절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너스 13% 분당을 일부러 선택했다며 험지이기 때문에 제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할 때라며 친명이다, 비명이다, 친문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