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25 09:43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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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 헌법이 그렇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다면 이런 원칙과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여론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혐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 등의 인격이 말살되고 만다. 수치심과 모멸감, 압박감에 자살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런 피의사실공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