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25 11:08
유튜브 구독자 구매 “동의없는 앵커 교체 위법” KBS 노조 소 제기 법원서 ‘각하’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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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이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동의 없는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은 23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인 흠결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