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8 01:19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차단한 ‘윤 대통령 풍자 영상’
 글쓴이 : 행복이 (12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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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 해 만든 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신고 후 경찰은 삭제 요청·게시자 수사에 착수했고 심의당국은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정치권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에 대해 2월 초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자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다라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82조8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해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련기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소위를 열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지난해 11월23일 틱톡에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 영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었던 2022년 2월 TV조선 제20대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가져다 짜깁기한 영상으로, 원본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짜깁기 영상에서는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경찰과 심의당국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딥페이크 영상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유포된 영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게재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139일 전인 지난해 11월23일이었다.
여당 문제제기 후 권력기관이 동원된 양상도 지적됐다. 권순택 언론개혁연대 사무처장은 ‘바이든-날리면’ 발언 때는 외교부가 나서고, 이번엔 정당이 나선 것이라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나서는 것이 맞다고 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런 일은 항상 여당이나 지지자들이 고발의 주체라며 대통령이 직접 명예훼손을 문제 삼기엔 작은 사안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등 공권력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권력자에 관한 것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껏 수많은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기술 자체의 중립적 의미·객관적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영상은 디스클로저(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고지하는 자막)도 걸었다라면서 경찰 수사는 창작자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이번 경찰의 조치에서는 ‘겁주기 의도’가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명예훼손적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조치할 수 없다라면서 한두 개의 처벌 케이스가 본보기가 되면 시민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사자 규모에 관해 함구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간 자국군 3만1000여명이 전사했다고 처음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르면 5월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방에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푸틴과 그의 기만적인 집단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30만명이나 15만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군 전사자 규모를 공식 발표한 것은 개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상자 숫자는 러시아의 군사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측 전사자를 18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3만1000명은 러시아의 주장은 물론 서방 정보기관 등이 추정하는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 규모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은 지난해 8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7만여명, 러시아군 전사자는 12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지난해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이 21만5000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르면 5월 말이나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무기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도 반격할 수 있다고 서방에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속한 포탄 100만발 중 30%만 실제로 인도됐다며 무기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패는 서방의 지원에 달려 있다며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조속히 승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군이 개시한 ‘대반격’이 실패한 것을 두고서는 러시아에 작전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경위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후 시민’을 조직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후정치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24년은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에 비해 연중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서는 첫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는 이를 정치의 문제로 규정한다면서 대의되지 않는 기후 시민의 정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시급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 시민’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들의 의견이 국회에서 제대로 대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무능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대의기구인 국회, 정당, 정치집단들은 자기들만의 연대와 연합에 골몰해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 소비자로서 ‘단지 투표할 권리가 있는 자’로만 한정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1.5%를 기후정치 시민으로 조직하고,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는 4월10일 총선까지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유권자를 조직할 예정이다. 간담회, 야외 행사, 대중강연 등 캠페인을 열고, 사전투표일에는 기후정치 시민대회도 연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후 시민을 총선까지 1.5% 확보하는 게 비상행동의 목표다.
기후 의제를 총선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한 ‘총선 대응 사업’도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기후 정책을 낸 후보와 협약서를 맺고 공약을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당선 이후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판 성명 등을 내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포함된다.
김상철 비상행동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 상황이 우울하고 비관적이라도 정치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 유권자가 30% 정도인데 정치권은 이를 허수라고 본다면서 일단은 1.5%의 기후 시민이라도 정치에 등장시키겠다는 게 포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