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8 22:57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전체 절반 이상 늘어야”
 글쓴이 : 행복이 (49.♡.13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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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신이 ‘여자애’ ‘왼손잡이’로 살면서 겪어온 이야기로 청문회를 시작한 신 후보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법관 여성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 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긴즈버그 대법관께서는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구 대비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3명이 여성이 된다.
신 후보는 ‘여성 대법관 수가 적은 것이 역량 있는 여성 법관이 없어서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여성의 역량을 폄하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인가’라는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후자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 평등 실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허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을 묻는 견해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 정책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세 차례 언급하며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왼손잡이’ ‘여자애’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억울했다. ‘고집 세게’ 왼손잡이 정체성을 지켜냈다라며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법관이 되려고 노력했고, 젠더 관련 활동은 그 과정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성적지향 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차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원에서 2016년부터 양성평등교육을 법관들께 해 왔다. 가장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는 거다. 각자의 성장 배경과 사회환경이 다 다른데 서로 틀린다고 생각을 해 자꾸 싸운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재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제가 자주 의존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있어서 논평을 찾아봤다. 이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다.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관 증원’을 꼽은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젠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긴 쉽지 않겠지만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나 암 등 다양한 질병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해관계로 인한 재판 지연 등 사법권 독립에 부담을 주는 ‘정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선 형사사건에서의 의도적 지연에 판사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인스타 팔로워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 발부함으로써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충분히 좋은 제도로 정착되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