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05 16:11
유튜브 조회수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금융정책···여야 합의도, 조세정의도 없다
 글쓴이 : 행복이 (49.♡.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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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발언은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정부가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데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예고없이 정부 정책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