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4 20: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국민 승리’라 한 민주당, 견제·수권 능력 보여야
 글쓴이 : 행복이 (12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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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비례의석 포함)을 얻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과반의 원내 1당이 됐다. 개혁신당을 빼고도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을 합한 범야권은 189석에 이른다. 민주당은 범야권의 구심점으로, 향후 4년간 입법권을 쥐고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의 소중한 뜻을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고 말했다. 타당한 평가와 자세이다. 유권자들이 야당에 의석을 몰아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그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으라고 민주당에 명령한 것임을 새겨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쥘 권한은 대단하다. 180석이 넘으면 어떤 법안이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권한 못지않게 책임도 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180석으로 출발한 거대 야당이지만 여야는 시종 싸우기만 했다. 물론,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야당을 적대시한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도 리더십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22대 국회가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고 해법·출구도 없이 꽉 막힌 세상을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막을 건 막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철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장 민생경제 위기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극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장기화하는 의·정 대치 등 사회적 현안, 저출생·기후위기같이 국가 미래가 걸린 과제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다. 거대 의석에 취해 오만·독선에 빠지면 민심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제1야당의 책무와 존재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베트남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68)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이날 란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란 회장의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사형, 뇌물 공여와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74조동(36조9352억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7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체포됐다. 그는 대리인 수십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 1000여개를 이용해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SCB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677조동(약 37조1000억원)에 달한다.
란 회장은 이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520만달러(약 71억원) 상당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란 회장의 횡령 규모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2022년 란 회장이 체포될 당시 베트남의 주가지수가 급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과 기관의 자산 관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SCB를 특별관리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당과 국가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만 85명에 달한다. 란 회장의 남편과 조카도 각각 징역 9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란 회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베트남은 사형 집행국으로, 폭력범죄와 마약밀매,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한다. 란 회장은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란 회장은 이달 초 최후 진술에서 잘 모르던 은행 부문과 가혹한 사업의 세계에 뛰어든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총비서의 주도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전 주석과 보 반 트엉 전 주석도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란 회장 사건 역시 당국의 반부패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을 세우기 전 란 회장은 호찌민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노점상으로 일하며 화장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해, 1992년 반틴팟홀딩스를 설립했다. 한때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반열에 올랐으나 범죄로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