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18 14:42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위증 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행복이 (4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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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체포된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노 판사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물·인적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