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4 15:28
야당 총선 승리했지만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상황은?
 글쓴이 : 행복이 (115.♡.1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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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증인은 50여 명이 예정돼 신문이 진행됐고, 현재 약 1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울 수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13일 공판이 열린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현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조 대표의 경우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노 대법관의 퇴임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호남의 마지막 불씨’가 끝내 더불어민주당 탈당의 벽에 부딪혀 꺼졌다. 11일 0시 기준 총선 개표 결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14.76%를 받아 민형배 민주당 의원(74.91%)에게 패했다. 5선 국회의원·당대표·전남도지사·국무총리 출신에 대선주자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친이재명계 후보에 밀려 지역구를 탈환하지 못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비판하며 총선 이후 야권 세력 재편을 노렸다. 총선 불출마를 번복하고 광주의 대표적 친명계 지역구에 전격 출마한 것도 ‘이재명의 민주당’ 대항마라는 구도를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도덕성·신뢰 회복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호소했으나 유권자의 냉담을 극복하지 못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이 호남에서마저 선택받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 공동대표가 걸어온 제3지대의 길도 험난했다. 새로운미래 창당 초기부터 비명계 세력이 합류하지 않았다.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과의 공동 창당 과정에서도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바지에 함께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가 통합했으나 9일 만에 결별했다.
2000년부터 정치를 해온 이 공동대표가 ‘의심’(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치명적 한계로 꼽힌다. 민주당에서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의원은 오영환·박영순·설훈·홍영표 의원에 불과했다.
이 공동대표는 총선 이후 당분간 잠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한 뒤에도 1년간 미국에서 유학했다. 민주당의 대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진 만큼 당장 향후 행보를 도모하기보다 8월 전당대회 등 민주당 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