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리프트권 [주간경향] “어제 오후 늦게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마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의안과에 제출하면 하루 정도 걸려요.” 지난 1월 12일 아침, 김종민 의원실에서 온 연락이다.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법안 파일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중복출마제라고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정식명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다.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엔 보통 개정을 제안하는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서두에 소개한다. 김 의원이 낸 개정법률안은 현행 21대 ...
작성일 : 23-01-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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