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9 10:5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은행···대법 “차별 행위”
 글쓴이 : 행복이 (4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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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 장애인이 예금을 이체·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를 통해 하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한정후견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