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3 05: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글쓴이 : 행복이 (121.♡.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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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가정폭력 외에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두 당선인은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자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19년 7월 무렵 민주노총 측 지회에 대응하고자 회사 친화적인 ‘어용노조’ 측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고,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늘리는 등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조는 2017년 정모 현 피비파트너즈 전무가 설립한 노조로서 추후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된다.
피비노조는 이후에도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7명의 지시를 바탕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왔다. 허 회장 등은 2018년 1월 민주노총 측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국회의 검증 요구가 지속되자 피비노조를 이용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관여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맨발 길이 대폭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공원과 녹지에 황톳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흙길 등 맨발 길 24곳을 새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조성돼 지난 2일 개장한 남동구 인천대공원은 황톳길 100m, 흙길 1700m 이다. 지난 4일 서구 청라 3호 완충녹지와 청라 47호 경관녹지에 각각 흙길 1400m가 완료됐다.
조만간 개장될 곳은 연수구 랜드마크시티 황톳길 400m, 서구 연희공원 흙길 1000m, 부평구 신트리공원 황톳길과 흙길 210m, 남동구 중앙공원 황톳길 88m, 동구 인천교공원 황톳길 1000m 등이다.
올해 24곳에 11㎞ 황톳길, 흙길 등 맨발 길이 조성되면 이미 조성된 연수구 승기공원 730m, 동춘공원 650m 등 8곳 5260㎞를 포함해 인천의 맨발 길은 32곳에 총 길이는 16.29㎞ 로 늘어난다.
특히 지난 2일 개장한 인천대공원 황톳길은 그늘막을 설치해 기존 맨발 길과 차별화하고 세족시설과 안전 펜스, 신발장도 갖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공원 내 맨발 길을 비롯해 꽃길, 건강 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체험원, 숲 해설, 축제, 음악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원시설을 많이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