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1 08:3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칼럼]이주노동자를 맞이하는 자세
 글쓴이 : 행복이 (121.♡.129.108)
조회 : 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여년 전 고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인도네시아 여성은 주 6일 일하며 월 50만원 정도를 받아 절반을 집에 송금하는 일상을 이야기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야 끝났던 집안일,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를 하다 손은 매일 부르텄고, 잠은 다른 가족들이 신발을 벗어 놓는 현관에서 자야 했다.
그의 직업은 가사관리인이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고된 환경을 살았지만 다른 여성들의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 노동권을 주장했던 인도네시아 ‘왕언니’다. 2016년 현지에서 만난 그는 자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본국에) 일자리가 없어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는 시선이 변화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10년이 돼가는 과거의 취재를 떠올린 것은 오는 9월 그와 같은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 호황을 맞은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웃 동남아 국가에서 젊은 노동자를 대거 유입했다. 이후 인구 10명 중 4명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멜팅포트’ 국가가 됐지만 직업과 임금, 거주지 등의 차이는 확연했다. 모두 같은 주민은 아니었던 셈이다.
한국도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주민 구성이 지역사회만의 일은 아니다. 서울도 전체 인구의 4.7%(약 44만명), 이미 시민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주민의 10% 이상이 외국인인 자치구도 4곳이나 된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10년 전보다 무려 83% 이상이 늘었다. 다문화 포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육아 부담을 줄여 급락한 출생률을 반전시킬 열쇠로 외국인 일자리 개방이 떠올랐지만 간병인과 숙박·음식점업 등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진 업종은 많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싼 값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가 더 큰 관건이다. 달리는 일손을 메워줄 노동력을 넘어, 일상을 공유할 주민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돌봄·가사노동에 대한 왜곡을 만들 수 있는 ‘저임금 프레임’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분위기가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주가 보여준 것들
겸손은 힘들다
어느 산양의 운수 좋은 날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던 이유재 튀빙겐대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한국학과 교수는 외화를 벌기 위해 이주한 외국인을 언젠가 떠나갈 ‘손님’으로 여긴 이민 정책으로 독일은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경향신문 5월20일자 21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환영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사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정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국가는 모두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민 유치 경쟁을 불렀고, 많은 국가가 지난 10년간 외국인 인재 유입을 2배 이상 늘렸다. 이제는 이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기회의 땅’으로 불린 국가에서 인력 송출국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때, 이주노동자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재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로라면 한국전력(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수신료 지금까지 어떻게 내왔나?
A. 한전이 1994년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아온 이래로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포함됐다. 전기요금을 내면 자동으로 수신료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불가능해졌다.
Q. 시행령 개정 후에는 수신료를 누가 걷어가고 있나?
A. 여전히 한전이 고지와 징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선 수신료 고지와 징수 업무를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가구와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과도기 동안은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되 분리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과도기가 끝난 뒤에도 KBS는 분리고지·징수 업무를 이관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월에 분리고지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4월로 미뤘고 결국 5월까지 유예했다.
KBS의 반복된 분리징수 유예 상황에서 한전은 지난달 17일 KBS에 위·수탁 계약 종료 공문을 보냈다. 내년부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KBS는 수신료 고지뿐만 아니라 징수 업무도 맡게 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고지, 수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관리사무소의 납부 대행 업무에는 수신료가 포함돼있지 않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사무소가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측이 반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하지만 대주관은 국토부에 개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주관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신료 안 내는 세대들이 많아 체납 관리하는 게 어렵다며 KBS나 한전이 직접 입주민에게서 수신료를 징수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렇듯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해 앞으로도 한전과 KBS·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여러 주체가 수신료 고지·징수·미납 관리 등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Q. 수신료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나?
A.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신료 납무 의무를 없애준 것이 아니다. 상위법인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이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신료 체납 시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Q.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와 EBS는 어떤 타격을 받나?
A. KBS와 EBS 모두 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KBS는 재원의 48%가량, EBS는 7%가량이 수신료로 채워져 특히 KBS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지난해 11월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 비율을 30%로 가정했을 때 결손액은 2627억원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년 내 자본잠식이 시작된다고 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도 다큐,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 EBS 프로그램들은 공적 재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작이 어렵다고도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운영에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KBS는 시행령 공포 당시 입장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쓰여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Q. KBS랑 EBS 안 보는데, 수신료 왜 내야 하나?
A. 수신료 제도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공영방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미디어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 약자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시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콘텐츠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도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를 증액하거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의 과정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관련해 이해를 도울 경향신문 기사를 첨부했다.
시세차익만 2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사진) 조합원 취소분 일반분양에서 청약통장 만점자가 나왔다.
청약홈이 28일 발표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1가구 당첨자의 청약점수는 84점이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가능하다. 7인 가구가 최소 15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만점 청약통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번 원베일리 청약에 만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0일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은 84㎡ 1가구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내놨다.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필수 옵션 포함 19억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대는 40억~4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0~12일 계약해야 한다. 계약금은 10%(1억9563만원)이고, 잔금(17억6074만원)은 오는 7월26일 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