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1 22:42
인스타 인기게시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헌재 “합헌…조세부담 공평 실현”
 글쓴이 : 행복이 (115.♡.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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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부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앞서 주택 소유주인 청구인들은 종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2~2023년에 걸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청구인들은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한 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