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1 00:05
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29일 국무회의 처리
 글쓴이 : 행복이 (124.♡.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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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