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2 14:15
[포토뉴스] 한강 ‘괴물’ 사라지기 전 용기 내 ‘한 컷’
 글쓴이 : 행복이 (12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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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2014년 설치된 영화 <괴물>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형물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해 미래 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어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비흡연 세대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국인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15세 이하인 청소년들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40년 14~30세 사이 흡연율이 제로(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흡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009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는 적발 시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도록 포장과 맛을 바꿔야 한다.
영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미래 세대를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으로, 매년 8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16~17세 청소년 흡연율은 12% 이상이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대표 정책으로, 야당인 노동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 달하면서 수낵 총리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 보수주의의 가치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패스트푸드나 주류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포레스트’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암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아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존슨 전 총리 시절 의료 고문을 지낸 크리스 위티는 이날 ITV 인터뷰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흡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배 업계는 니코틴의 높은 중독성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여당에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3가지 법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비중 있게 공세를 펴왔다.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으로 4·10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5월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야당으로선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하면 독소 조항을 운운하는 뻔한 레퍼토리도 비겁하다며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일컫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 반대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달 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회의 정도에는 재의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당 이탈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해 사실상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통상적으로 그 다음 본회의에 이루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재의결까지 가기는 어떨까 이런 부담은 있다고 밝혔다. 5월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렵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정부가 반대하는 사이에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