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1 22:31
노·정 갈등으로 연기된 경사노위 특위, 두 달 만에 열린다
 글쓴이 : 행복이 (115.♡.2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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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두 달가량 만에 열린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노·정 간 이견이 정리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연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시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정은 지난달 4일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특위 첫 회의에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경사노위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설치된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 명단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반발해왔다.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한국노총은 특위 첫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노·정 간 샅바싸움이 마무리됐다.
경사노위는 오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명 간 간담회에서 노·정은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기된 특위 첫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고 들어오라’고 하겠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의사 수를 추계해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수로서 지금 나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들어와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계를 만들어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무작정 의대 증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증원의)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정부가 재차 증원 추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원점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일단은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을 할 것 같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라고 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도 말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별 환자 분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병왕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인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