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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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에 ‘회사노조’ 설립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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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4.♡.91.181)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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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를 설립한 CJ대한통운 집배점주(대리점주)들이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조치원집배점주 A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CJ대한통운 조치원·신세종 집배점주들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세종지회는 단체교섭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무렵 집배점주들은 국민노조 산하 지회를 만들어 집배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신세종집배점주 B씨의 남편, 부강집배점의 실질적 집배점주로 대리점주연합회 간부를 지내기도 한 C씨 등 사용자 측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사용자 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면서 기존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빼앗겼다. 국민노조 지회는 2022년 6월 집배점들과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 당일집화 원칙과 주 6일 근무를 명시했다며 택배 노동자의 복무규율만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점주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회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집배점 노동자들에게 지회 가입을 권유·유도했다며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설립해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안과 과장 출신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병무 박사(대전 우리안과 원장) 연구팀이 라식, 라섹 등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 이후 발생하는 빛 번짐, 안구건조증, 근시 퇴행(다시 시력이 나빠지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과 관련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레이저 굴절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레이저 굴절 수술 및 레이저 비대칭 각막 절제술 병합 수술(Laser Refractive Surgery(LRS) with Laser Asymmetric Keratectomy(Crescentic LRS) to Avoid LRS Adverse Effects)’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연구팀은 사람 눈의 각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하면 약 40% 정도의 환자가 빛 번짐, 안구건조, 눈부심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 박사는 많은 사람의 각막은 두꺼운 부위와 얇은 부위가 혼재한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해온 라식, 라섹 수술에서는 환자의 이런 각막 특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각막을 절삭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사람마다 다른 각막의 형태에 따라 두꺼운 각막 부위는 많이 깎고 얇은 각막 부위는 덜 깎는 방법을 통해 대칭적인 각막을 만들어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민 박사는 사전 진단에서 불균형 각막으로 판명되는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두께가 일정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수술을 통해 각막 두께의 편차가 줄어들면 빛 번짐이나 안구건조증 등의 현상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막 두께의 편차를 분석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해 사람마다 다른 각막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수술 후 부작용을 없앴다면서 두꺼운 각막 부위만을 초승달 형태로 제거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승달 라식(Crescentic LASIK)’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