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1 05: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6개월…이용자 1만명 돌파
 글쓴이 : 행복이 (12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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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한 ‘긴급복지 핫라인’의 이용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5일부터 운영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상담받은 도민이 1만명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을 이용한 1만명 중 4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다.
복지 이외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714건이다. 개설 초기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했다.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고, 지난달 말에는 58%로 나타났다.
복지상담을 받은 4286명은 50대가 1048명(24.5%)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이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2%, 3인 가구 13% 순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286명 중 1883명이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으로 14억900만원을 받았다.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9760만원)이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937곳, 쪽방촌 36가구, 무료급식소 16곳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다.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보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조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전문가·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법·권력감시 전문가들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거나 지연하는 게 그간 검찰 권력의 핵심이었다. 권력 눈치를 보다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반복됐다면서 지금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권력 편의에 따라 법이 오·남용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 질의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검경개혁 소위원장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는 주가조작 의혹은 기소해야 할 사안임에도 기소를 못 하고 있다. 종결 처리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난리 날 테니 결국 국민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 사정기관이 국민에게 ‘수사나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진행 경과는 이렇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과거에도 검찰 권력이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로 알아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지난 14일 5번째 감사 연장을 통보했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째까지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물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독립성이 흔들리면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감사원 등 행정기관이 급격하게 ‘검찰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사정기관들이 선택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인천 주민 고모씨(55)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인데 이게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했다. 직장인 이모씨(27)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국민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지 않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의혹을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결국 정권 후반이 되면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의) 10만원 법카 사용은 선거법 위반 기소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논문표절, 디올백 등은 수사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이나 몇십억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세월아 네월아 방치하는 검찰과 냉정하게 끊고 맺지 못해서 함정에 빠졌다고 핑계대주는 대통령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윤 대통령의 정적 공격용 도구이자 김건희 여사 로펌이 됐다 등 반응도 있었다.